공공임대 6만호 공급뿐 아니라 노인·대학생 같이 살거나 빈집 개조
규제 완화해 민간 주택 활용키로
서울시가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획일적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대신 공동체형 주택,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 등 6만49호를 공급하고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1만2,000호, 규제완화 3,000호 등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의 금리로 지원한다. 매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지만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우선 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동체형 주택 3,096가구를 선보인다. 공동체형 주택으로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공동체형 주택으로는 노인은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고 대학생은 저렴한 주거가 가능한 ‘1ㆍ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시가 매입한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나눔카)를 배치해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나눔카 주택’, 정비구역 등 6년이내 활용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한 ‘공동체 주택’, 공공토지를 임대해주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을 신규 도입한다.
민간 주택 공공성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시가 중개수수료와 홍보를 지원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가 민간주택을 10년간 위탁 받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과 SH공사가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간 공동시행형 임대주택’도 추진한다.
시는 또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 3,000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10% 상향조정해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임대주택도 현행 임대의무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양한 임대주택을 적절히 공급해 전월세 부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