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증가율, 누리과정에 5064억 편성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220억 2000명 추가 혜택 볼 듯
2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은 여야가 계층별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총액이 정부안보다 6,000억원 줄긴 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5.5%)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또다시 증액되면서 삽질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관련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을 받은 아동학대 예방(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에는 83억원 늘어난 252억원이 배정됐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는 올해보다 5억원 늘어난 298억원이 쓰인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대부분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22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0억원 증액돼, 2,000명 가량이 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경비원 등의 대량 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급(분기당 18만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인력(100→180명)도 증원된다. 노인들의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급여 전환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최저생계비 185→250%)해주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1,376억원 늘렸다.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 비용 지원에도 50억원을 책정했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41억원) 및 인공무릎관절 수술비(20억원) 신규 지원 등 공공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SOC 예산은 올해도 어김없이 증액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정부안(24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려 잡았다. 지역구 민원 끼워넣기로 고속도로 건설(1조4,470억→1조5,226억원) 비용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4,274억원)가 증액됐던 걸 감안하면 매년 SOC 지출을 1조~2조원 줄여보겠다던 정부 공약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안전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3,141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 돈은 지방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쓰인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10억원),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5억원) 등에도 예산이 추가로 잡혔다. 싱크홀 대책에도 15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많이 깎였다. 국가하천유지보수 25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 100억원(4대강) 등과 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등(자원개발)이 대폭 깎였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 630억원, 아파치헬기 사업 600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 사업 300억원 등이 대폭 삭감된 국방 예산은 정부안보다 0.1% 줄었지만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 지원(230억원)과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70억원) 등 병영문화 개선에는 신규로 예산이 잡혔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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