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증대세 원안 유지…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체크카드 공제율 한시인상 처리
여야는 2일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세 인상안을 비롯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추가로 담은 예산부수법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우선 담뱃값 2천원 인상안 자체는 처리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경영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중고차 의제매입세제 공제율을 현행대로 2년간 더 연장한다.
여야는 이밖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 역시 수정안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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