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의원들 전화·서류 빗발쳐… 끼워넣기·쪽지 예산 공공연히 오가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입장 차 여전, 기재부 자체 수정안 작업… 野 반발
여야가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일 예산안 심사와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예산안의 경우 여야 합의 수정안 작성이 순조롭게 이어갔지만, 예산 부수법안은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물밑접촉을 벌였으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막판 난제로 등장했다.
비공개 증액논의 속에 ‘쪽지 예산’ 여전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이틀째 증액 심사를 이어갔다.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을 대체할 여야 합의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결특위 비공개 심사에서 예산 증ㆍ감액 규모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임위 부별심사에서 올라온 16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를,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3조~4조원 규모로 칼질하는 동시에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날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3조 5,0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3조원을 증액, 전체적으로 5,000억 원 가량을 순삭감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액심사가 진행된 예결특위 주변에선 쪽지예산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장면이 목격됐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현재 남은 작업은 의원들의 ‘끼워 넣기’ 예산들을 정리하는 것뿐”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실에서 전화는 물론 서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친전’ 형식으로 예결특위로 건너온 서류들은 주로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증액한 예산을 그대로 살려둘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예결특위 홍문표 위원장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렵고 눈물겨운 예산 요구가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민원으로 들어온다”면서도 “정부도 국회도 다루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다루겠느냐”고 이른바 ‘쪽지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 수정안 처리’를 내세우며 예산안 심사 연장에 나선 것은 결국 증액 예산을 서로 나눠 갖기 위한 ‘시간 벌기’ 명목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수법안은 평행선 달리자 野 반발
예산심사와 달리 예산 부수법안 논의는 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을 담은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만약 여야가 2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 또는 여당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관련, 정부ㆍ여당은 현행 3,000억원인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상한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처럼 여야 합의 수정안 작성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 기재부 관계자들과 자체 수정안 작성작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예산국회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야당의 양보를 급행 티켓을 쥔 듯 모든 법안에 대한 자동부의를 주장하고 나선 새누리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 정책위의장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2일 본회의 직전까지 (부수법안에 대한) 합의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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