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목적보다 생활자금 등
자영업자들 추가대출이 위주
집값 상승의 소비진작 효과 제한적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의 최종 목표는 자산가격(집값) 상승을 통한 소비ㆍ투자 활성화였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집값 상승은 생각만큼 소비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규제 완화로 크게 늘어난 대출 역시 자산가격 상승보다는 생활비 용도에 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KCB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주택금융규제 완화, 그 효과는?’ 정책 콘퍼런스에서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대출자의 집값 상승보다 소득을 늘리는 것이 소비 확대에는 4.4배나 더 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를 대상으로 소득, 주택가격과 상환원리금이 소비(카드이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39세 미만은 주택가격 상승에도 오히려 소비를 줄였다.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30대는 출산, 교육, 육아 등 이유로 향후 주택규모를 늘릴 계획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도 소비보다 저축을 늘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종합적으로 볼 때 LTV, DTI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선 중산층의 소득 증대, 향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임상빈 KCB 연구소 연구원은 “LTV, DTI 규제 완화 이후 신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부분이 생활ㆍ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1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88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 시행 직후인 지난 8월 다른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전환대출자의 20.4%가 생활자금 목적이었다. 이는 규제 완화 전인 7월보다 5.6%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같은 시기 추가대출자(기존 대출에서 늘어난 한도만큼 더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생활자금 목적이라고 밝힌 경우는 전달보다 6.9%포인트 증가한 23.2%였다.
장 연구위원은 “특히 추가대출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규제완화 이후 신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 부분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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