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 국조와 빅딜 가능성까지 거론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유출 파문이 정국을 집어삼키면서 정부ㆍ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해왔던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판이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문제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시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2+2(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치라는 거 딜(협상) 아닌가”라며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여야가 주고받는 ‘빅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회 주도로 해야 한다며 야당의 참여와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을 ‘잘한 일’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 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문 의원의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시절 마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새누리당 안이 상당부분 유사한 게 많다”며 “여야를 초월해 무려 20년간 미뤄온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꼭 이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연계 처리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바꾼 데는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 파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정국이 도래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빅딜 제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씨를 살려서 가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빅딜’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당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자방 국조와 주고 받기식 협상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빅딜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정윤회 문건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나 국조를 빅딜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송오미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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