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 제동...양양공항 활성화 예산 절반 싹둑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전액 삭감...시민단체 반발 의회서 피켓 시위
"지역구 예산은 일사불란 증액"
새누리당이 다수인 강원도의회가 최문순 강원지사의 공약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거나 줄여 ‘표적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고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24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1일 양양공항 국제선 노선 운항장려금 4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감액했다.
도의회 사문위는 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 강원도가 요구한 60억3,000만 원 가운데 14억4,000만원을 줄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3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 예산(12억)을 7억 원을 감액했고,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비를 모두 삭감했다. 반면 국도확장 등 인프라 조성과 산업단지 관련 사업 예산은 대부분 증액돼 대조를 보였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표적삭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아예 없어지거나 반토막 난 사업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최 지사의 역점 추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내부에서도 “의회가 삭감 쪽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집중 공격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반면 이미 예상된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것은 최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복지예산 삭감은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와 민주주의와 민생ㆍ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는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을 삭감한 강원도의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민생복지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눈에 거슬리는 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버렸지만,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일사불란하게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강원도의회를 찾아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일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양양공항 국제선 운항장려금이 수 십억 원씩 들어가고 있지만, 도민 소득에 기여하는 점이 전혀 없어 강원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원강수 도의원은 “혈세를 들여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후 바로 제주나 서울로 향하는 일이 잦다”며 “여기에 강원도가 인천공항이 포화상태라 양양공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미 인천공항 지원에 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지방의료원 장비의 경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의료장비 추진위’가 구성된 뒤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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