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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쪽지예산' 신선한 역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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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쪽지예산' 신선한 역발상

입력
2014.11.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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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민생ㆍ복지 관련 예산

밀실 쪽지 견제 가능할 것"

예산 정국에서 정치인들이 들이미는 ‘쪽지예산’은 비난의 대상이다. 하지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국민쪽지예산’은 도리어 각광을 받고 있다. 밀실협의의 대명사로 통하는 쪽지예산을 대놓고 요구하는 역발상이 신선하다는 평이다. 박 의원은 28일 “국민쪽지예산의 공개적 요구로 밀실에서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예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국민쪽지예산은 국회의원들의 ‘거대한 돈 잔치’로만 인식되던 예산심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끄는 계기도 됐다. 실제 박 의원이 제시한 국민쪽지예산 10개 항목에는 예비군 교통비ㆍ노인건강관리 사업 등 소규모지만 서민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소수 정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거대 정당의 몫”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_국민쪽지예산 항목 선정은 어떻게 하나.

“국민 다수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예산들을 선정한다. 대부분 민생과 복지 관련된 예산이다. 쪽지예산은 특정 지역구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_쪽지예산도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은 연초에는 국가의 비전을 고민하다가 연말만 되면 시의원ㆍ구의원이 된다. 의원은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다. 또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한 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의미가 더 크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놓고 의원 각자가 자기 지역구 예산 확보 다툼에만 몰두하니 자원배분 왜곡이 계속되는 것이다.”

_국민쪽지예산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대부분 증액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성과도 분명히 있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뒤처리 예산 감액을 요구했는데 실제 예산안소위에서 수백억원 삭감된 것을 확인했다. 국민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예산안소위 위원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최근 거론되는 야권재편론에 대해선 “진보정당의 분열로 약화된 힘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동일한 가치를 갖고 민주적 정당 운영 원칙을 공유한다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나오는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과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선 “정 상임고문은 합리적 진보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 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된다. 호남이라고 다 개혁이고 진보는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박원석 의원은

동국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홍콩대에서 인권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으로 참가한 뒤 2011년까지 활동하며 협동사무처장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2년 8월 정의당에 합류해 원내수석부대표ㆍ정책위의장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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