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 망치면 지방정부 수장 종신 추궁키로

환경을 망친 중국 지방 정부 책임자에 대한 종신 추궁제가 도입된다.

중국신문망은 28일 국무원이 최근 ‘환경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통지’를 공표했다고 전했다. 통지에 따르면 ‘환경 손해 책임 종신 추궁제’를 도입, 중대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해당 지방 정부 최고 고위 인사에게 그 책임을 평생 묻는다. 또 임기 내 환경이 심하게 악화한 경우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도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직권을 이용해 환경 관리 감독 등을 방해한 경우도 제재를 당한다.

또 각급 환경부문과 공안부문이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연석회의를 여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2015년 연말까지 각급 정부는 관할 지역 환경 오염도를 조사하고 환경 오염 배출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 법규 위반 기업들 명단도 사회에 공표된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