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을 제치고 호주 부동산 시장 최대 고객으로 부상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호주 하원은 최근 외국인 투자규제법을 위반하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권고안은 외국인 투자 중개인에게 한층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외국인 주택구입자에 행정수수료 1,500호주달러(약 141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사와 감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호주 내 부동산 투자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호주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1년 간 집값 상승률이 10%에 달하는 등 부동산 거품 심화의 주원인으로 중국인의 투자가 꼽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이 호주에서 구매한 오피스텔 및 주택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1년 간 59억호주달러(약 5조5,547억원)로 전년동기대비 42%나 늘었다. 최근에는 중국 선샤인 보험사가 시드니의 쉐라톤 호텔을 4억6,300만호주달러(약 4,359억원)에 인수하는 등 중국 대기업의 호주 랜드마크 매입도 한창이다.
이번 권고안 마련을 주도한 집권 자유당의 켈리 오다이어 의원은 “2006년 이래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 전혀 없었고 2007년 이후로는 투자 회수도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는 전임 정권하에서 재무부나 FIRB의 지도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개혁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신지후기자 h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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