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편성 예산안 충분히 합의"…국회 정상화될 듯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상않기로, 비과세 감면은 축소"
담뱃값 2천원 인상…개별소비세중 20% 소방안전세로 전환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예산안을 비롯해 정기국회 파행의 핵심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추인시 여야는 서명절차에 이어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전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문을 작성해 1차 교환했고, 야당 의총에서 추인이 나면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 합의문 추인시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 종료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5천233억원 전액 국고지원 요구와 관련해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이라면서도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단서를 달았다.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5천억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또 담뱃값은 2천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면서 "R&D(연구개발) 분야에서 방만 하다고 지적돼온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감면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논의)은 안하기로 했다"면서 "법인세 세율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은 안건드리기로 했다"면서 "지금은 기업의 비과세감면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상요구를 철회했음을 확인했다.
또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모든 문제가 일괄 타결되면 당연히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 처리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좀 더 의논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야당이 요구하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단초만 일단 얘기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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