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탄력" 불구, 경색 국면 여전… 물거품 될라 우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호기를 이용해 일제 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주요 문화재를 환수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일 관계가 여전히 군 위안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에서 불상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시 문화재 협상 추진
내년 한일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를 고리로 문화재 반환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외교부의 계획이다. 양국간 친교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문화재 반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본도 명분상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한일 정상화 50주년의 의미가 문화재 반환의 호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2011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고종의 황제 즉위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 등 5권을 직접 들고 와 우리 정부에 반환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7일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비해 현재 문화재청과 협조를 통해 일본 정부에 반환을 요구할 주요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일제 강점기 시절 약탈 정황과 근거가 확실한 문화재들을 위주로 내년까지 목록 작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특히 일본 도쿄박물관에 전시돼있는 조선대원수 투구와 갑옷 등을 우선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대원수 투구와 갑옷은 그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하다”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조선대원수 투구와 갑옷에 대한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경색에 문화재 환수 불투명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구상은 한일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일단 내년에도 한일관계 악화가 지속돼 정상회담이 불발되면 ‘50주년의 호기’는 아예 놓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쓰시마 사찰 불상 절도 사건이란 돌발 악재도 발생해 문화재 반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24일 한국인 5명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의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치다 체포되면서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일본 내 반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앞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 일당이 쓰시마 사찰에서 관세음보살좌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한국에 반입했다가 체포된 사건은 이미 외교 문제로 비화한 상태다. 당시 한국 법원이 “불상들이 일제 강점기 때 약탈 당한 것일 수 있다. 일본 사찰이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돌려줘서 안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일본 내 문화재 절도를 방조하고 있다는 반한 여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2년 10월 쓰시마 사찰에서의 도난 사건 이후 일본 문화재 환수를 위한 한일 정부 간 협상은 중단 됐고 일본 민간에서 이어지던 기증도 끊겼다. 외교부 관계자는 “쓰시마 불상 절도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를 설득해 문화재 반환 협상에 적극 응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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