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공적자금 바탕 거액 민자 유치
일부선 실현 가능성에 의심 제기도
장-클로드 융커(사진) 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6일 EU 종자돈 210억 유로를 토대로 3,150억 유로(3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역내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경기 부양 계획을 발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투자은행(EIB)과 함께 210억 유로의 1단계 기금을 조성한 다음 민간투자를 유치해 기금 규모를 15배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단계 기금 중 160억 유로를 자체 예산에서 투입한다.
융커 위원장은 취임 5개년 구상을 담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광대역 통신망과 에너지, 교통,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역내에 1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유럽의 병원들에는 인명 치료를 위한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급하고,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활용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스 각급 학교에서는 신형 컴퓨터 장비가 보급되고, 프랑스 도로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전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소액의 공적 자금을 발판으로 거액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총연맹(ETUC)의 베르나데트 세골 사무총장은 “210억 유로로 15배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비현실적”이라며 “집행위가 성경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의회에서 “독일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지지하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추진될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후기자 h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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