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서 이례적 단독 추전, 시장 비서실 인사 개입 의혹
"문고리 권력 개입" 뒷말 무성, 도시공사에 같은 인물 위촉 추진
광주시 고문변호사 위촉을 놓고 ‘문고리 권력’및 정실(情實)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고문변호사로 A변호사를 위촉했다. A변호사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한 뒤 광주에서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 A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자문과 상위법 및 관련 법규 해석과 자문, 각종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하게 된다. 시는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A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고문변호사 추천 의뢰와 변호사회의 A변호사 추천 과정이 영 투명하지 않다. 시가 A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낙점한 뒤 변호사회에 형식적으로 추천서를 써줄 것을 요청했다는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회는 통상 공공기관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추천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공지한 뒤 희망신청자를 받아 심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 복수 추천을 해왔으나 이번엔 A변호사를 단독 추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공공기관이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짭짤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인맥을 넓혀 사건 수임에도 도움이 돼 변호사들에겐 선망의 대상이다.
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A변호사를 특정해 고문변호사로 추천해달라고 의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 못하겠다”면서도 “광주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원하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A변호사 위촉 과정에 시장 비서실 비서관인 K씨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미 시청 안팎에선 “K씨가 A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밀어붙였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K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고문변호사로 (변호사회에서)3명이 (추천돼) 올라왔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고리 권력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A변호사는 K씨의 고향 선배인 B씨의 남편이다. B씨는 6ㆍ4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K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이 와중에 시가 고문변호사 위촉을 추진 중인 광주도시공사에도 A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A변호사 밀어주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도시공사 업무가 광주시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광주시 고문변호사(5명) 중 한 명을 우리 측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기 위해 시에 문의를 했더니 ‘(A변호사가) 어떻느냐’고 해 A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주시 고문변호사와 산하 기관의 고문변호사는 별도로 운영된다”며 “도시공사의 고문변호사 위촉에 시가 관여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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