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양주시장 기소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만료시효(12월 4일)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필)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삼식 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3가지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다.

검찰은 현 시장이 희망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관여한 바 없고 박물관 등 3개 문화시설을 갖춘 다른 지자체가 있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정 절감의 산출 근거도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21일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의정부시가 12월로 예정된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 시행을 지방선거 전으로 앞당기는 등 선심 행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14일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영순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의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 4개를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