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기 전에는 당의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25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도 반대해 무산시켰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새정치연합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요청한 여러 자료를 자의적으로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비켜갔다. 그러면서 정밀한 추계 과정을 거쳐 자체 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될 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는 있는 것인지조차 짐작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만 줄곧 들이대고 있으니 그렇다.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의 기능에 비춰본다면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다. 이해당사자가 있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든 법안의 제ㆍ개정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야만 한다는 소리인가. 그간에 이루어진 법안의 제ㆍ개정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된 말만 되풀이하면서 해야 할 행동은 미루고 있으니 진의를 의심받고, 얄팍한 꼼수를 쓴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미래의 지속 가능한 지급을 위해서는 지금의 연금지급 구조로는 세금을 갔다 부어도 모자랄 형편이고, 받는 연금을 깎자 하니 공무원의 저항이 거센 게 지금 형국이다. 나라 형편과 국민의 이해, 공무원의 이해가 확연히 엇갈리는 이 사안에서 우선은 정치권이 국가적 이해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 야당이 제 할 바를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만 들먹이는 것은 책임을 비껴가겠다는 속셈이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사정 합의 도출의 어려움에 비춰 예를 든다면 극단적 이해상충으로 사회적 합의가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정치권은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냥 본회의에서 찬성표만 던지면 된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 반대를 반영하는 것은 정치권이 당연히 할 일이며, 이러한 여론수렴과 설득 역시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니 새정치연합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라는 문턱을 만들어 여당의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다. 조속히 자체 안을 마련해 여당과 공무원을 상대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현안에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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