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ㆍ민노총 주최 공무원연금 개혁 국제 심포지엄
“공적연금 개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해외 각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소득 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독일은 법령으로 공무원 노조가 협상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수관부처 장관과 노조 대표 및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위원회’를 조직해 개혁을 완성시켰고 오스트리아 역시 학계와 전문가, 노사대표기구가 포함된 ‘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최근 공적 연금의 국제적 개혁 동향과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 방향과 대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심포지엄의 취지를 밝혔다.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 동향,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공적 연금 개편 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들간 합의를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개혁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서 “재정 절감만이 유일한 목적인 개혁은 저소득층 소득 보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 간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구 고령화의 부담을 근로세대뿐 아니라 연금수급자들도 같이 나누도록 일본이나 독일처럼 연금급여 산정 시 인구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벨기에처럼 국가의 연금재정 책임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퇴직연령을 상향 조정해 보험료 납부층과 수급층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히로시 야마바나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전문가는 제네바 현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심포지엄에 참여, ILO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안정을 이유로 급여 축소, 기여율 인상 등을 강조하는 연금개혁은 연금 제도 목적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노후 빈곤 등 다양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없다”면서 “수평적으로는 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직적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개혁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26일 열리는 둘째 날 포럼에서는 장 루이 뷔투 프랑스총연맹 연금실장, 레오폴도 타르탈리아 이탈리아총연맹 국제정책실장, 카츠야 야마모토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발제자로 나와 국가별 연금개혁 사례를 발표한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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