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로 안행위 상정 무산, 정기국회 처리 물건너가
교총에 개혁 동참 촉구하자 "정부·여당과 가깝다 생각 말라"
여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 잇따라 난관에 부닥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계 ‘갈라치기’ 실패, 전통적 우군세력의 반발,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상정 무산 가능성 등으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교원단체들 중 여권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꼽혀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면담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교총이 정부ㆍ여당과 가깝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반발과 구체적인 삭발투쟁 계획 등이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잔류키로 하자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일 합법노조인 공노총이 김 대표 주도의 당ㆍ정ㆍ노 실무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경우 노동계의 단일대오가 깨지면서 공직사회를 분할ㆍ견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노총은 실무위에 야당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공개 제안했다.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힘을 싣고 나선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대화의 창구가 아니라 결정하는 창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세월호 때와 똑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논의에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2주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연내 처리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화살을 돌리면서도 뚜렷한 해법을 내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국회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뜨거운데 야당이 자체 안을 내지 않은 채 딴죽만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 논의를 진전시킬 묘수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연내 처리 전략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핵심당직자는 “내달 초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민감한 법안은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공무원연금이 수십 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의견을 수렴하며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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