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도의회서 선심성 논란 좌초 위기
'어르신 건강카드' 예산 편성 포기
‘강원도형 복지사업인가, 선심성 사업인가.’
강원도가 야심 차게 준비한 주요 복지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는 맞춤형 지역 복지 사업이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수인 도의회는 선심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어르신 건강카드’ 예산 220억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이미 하위 70%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기초연금과 중복 지원에 해당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입장에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다 자칫 300억 원이 넘는 교부금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도 추경 안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 지사가 내놓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과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도 강원도의회 문턱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등록금 지원은 지역 인재 유출방지와 대학 정원 유지를 위해 약 3만 2,000명으로 추산되는 강원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학생 1인당 학기당 10만 원씩,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대학가에선 한달 용돈 수준인 20만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춘천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점이나 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학연 체제 구축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내 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청장년들에게 양질의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1인당 6개월간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공약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지사는 이날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과거의 방식으로는 한 단계 도약하기 어려워졌다”며 예산편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