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럽 너도나도 '돈 풀기' 중국은 추가 금리인하 움직임
"경제대국 최소 안전장치 갖춰 무작정 따라하기엔 여건 달라"
미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대국들의 이른바 ‘돈 풀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모두가 돈을 풀어대는 상황에서 우리도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축통화나 경제규모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춘 경제대국을 무작정 따라 하기엔 우리의 여건은 극히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전(錢)의 전쟁’ 의 유혹에 무조건 휩쓸려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돈을 풀 때 풀더라도 효과를 보장할 환경과 분명한 사용목적, 그리고 부작용을 보완할 대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금융권과 경제전문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주 말 중국의 전격 금리인하로 글로벌 환율 전쟁의 전운은 더욱 고조된 상태다. 2년4개월 만에 예금(0.25%포인트)ㆍ대출(0.40%포인트) 금리를 내린 중국 인민은행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미세조정”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글로벌 경기부양 경쟁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많다. 로이터는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금리를 또다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역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이달 초 1조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예고해 놓았고, 지난달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한 일본은 돈 풀기 공세를 지속할 공산이 큰 상태다.
이는 모두 세계 경제의 균형보다는 각국의 다급한 경제상황 타개를 위한 응급조치다. 경제대국들로서는 그나마 부작용을 감내할 여력이 있지만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수출입 환경과 외국인 투자 흐름이 급변하는 신흥국으로선 맞대응에 나서기도, 관망하기도 어려운 딜레마가 갈수록 깊어지는 형국이다.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공포가 짙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좀 더 과감한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를 통한 ‘돈 풀기 맞대응’의 유혹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계감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국일보가 10명의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경기진단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성향을 떠나 경기 부양의 명확한 경로와 여건을 먼저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증세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공격적 재정투입도 가능”(전성인 홍익대 교수) “초이노믹스를 ‘마중물 정책’이라 하는데, 마중물을 퍼올릴 펌프(산업구조 개혁)가 고장난 상황”(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갖가지 구조개혁 정책도 실행력이 관건”(성태윤 연세대 교수) 등의 지적이 나왔다. 평소 확장 정책에 우호적인 재계를 대변해 온 한국경제연구원조차 최근 보고서에서 “양적완화 정책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 및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장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나 재정 지출 확대 등의 대책도 지금처럼 돈을 풀어놔도 돌지 않는 상황에선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급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금은 일시 침체가 아니라 저성장의 장기화 국면”이라며 “단기 부양책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여건이 아니라면 지금 아니면 못 한다는 자세로 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추진해야 할 때”고 조언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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