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등과 연쇄 회담… 담뱃값 인상 등 부수법안 지정 방침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공감대… 법인세·담뱃값 인상 조율 변수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법정처리 시한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여야가 예산안의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서도 해법에 사실상 도달해 예산안 정상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법인세와 담뱃값 인상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지 못해 예산안 정상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의화 의장, 부수법안 지정…담배세는 포함 세출은 제외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을 하고 “이번 예산안이 여야 합의 속에서, 헌법도 지키는 그런 헌정사의 새 이정표를 만들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꼭 합의가 잘 되길 바란다”며 “헌법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시기를 두고 법정시한 준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 의장은 여야를 상대로 예산부수법안 선정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정 의장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등 10여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도 국회법에 따라 기금수입 관련 법안으로 분류해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세출관련 10개 법안은 모두 제외됐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한 기금수입법안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켰다.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여야 모두의 주문을 거부했지만 이는 예산부수법안은 세입 및 기금수입 관련 법안에 한한다는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野, “새누리 양보하면 12월 2일 지켜질 것”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날 연쇄 회동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하는 방안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에 파란 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재원ㆍ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시간 가량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수석은 “기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소요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여당이 제안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은 “여당에서 미세한 양보를 할 경우 12월 2일 (예산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누리과정 정부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합의만 남긴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규모를 5,6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새누리 5,200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는 담뱃값 인상이나 법인세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동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비과세감면 축소 또는 최저한세율 1% 인상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은 “(법인세 인상은)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그런 얘기는 우리 당의 원내지도부나 어디에서도 거론된 바 없다”며 “현행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확고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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