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합수단 사흘 만에 특감단… 옥상옥 될라

감사원 사상 최대 인력 투입, 범정부 차원 비리 전담반 발족

실적 경쟁으로 충돌 우려에 업무 중복 따른 효율성도 의문

황찬현(왼쪽 세 번째) 감사원장과 김영호(왼쪽 두 번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24일 감사원 청사에서 가진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에서 가림막을 걷어 내고 있다. 신상순선임기자 ssshin@hk.co.kr

감사원이 방위산업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사단을 24일 발족시켰다. 방산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그 동안 별도로 진행되면서 실효적 단속 및 처벌이 미흡했던 만큼 이를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1일 출범한 검찰의 ‘방산비리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과 기능이 중첩되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범정부 협업 시스템으로 방산비리 척결”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특감단은 감사부단장 산하 기동감찰 1ㆍ2과와 법률지원부단장 산하 법률지원 1ㆍ2팀으로 구성됐고, 감사원ㆍ검찰청ㆍ국방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예인력 33명이 참여했다.

단장은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맡았다. 감사부단장은 10여 년간 국방분야 감사를 담당했던 이영하 감사원 국방감사 1과장이 맡았고 부산저축은행사건 등에서 6조원대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정ㆍ관계 로비실태를 밝혀내는 등 대규모 경제비리 수사에 능통한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법률지원부단장직을 수행한다. 감사원과 검찰이 방산비리에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특감단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감단은 정부 부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 권한을 활용해 앞으로 불량무기 도입, 업체와의 유착, 원가 부풀리기 등 무기개발비리와 남품비리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특감단은 감사원 내 국방감사단과 방산비리에 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비리혐의가 입수되면 이를 확인될 때까지 기간에 제약 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감단과 국방감사단 인력을 합치면 감사원에서만 총 62명이 방산비리 척결에 투입되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1963년 창설된 이래 방산비리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특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규모 면에서도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합수단과 업무분장엔 회의론도

하지만 정부가 이미 합수단을 가동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특감단을 꾸리면서 업무중복 및 과다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합수단은 검찰, 국방부, 경찰청 등 7곳의 사정기관 인력 105명이 참여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특감단이 전방위 감사를 통해 비리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춰내면, 합수단이 특감단에서 자료를 넘겨 받아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협업 체제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합수단이 방산업계의 범죄혐의 중심이라면 특감단은 예산낭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합수단과 특감단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당장 합수단은 이미 방위사업청이 2006년 출범 이후 벌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더구나 합수단도 특감단과 마찬가지로 자체 인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합수단과 특감단이 실적경쟁을 벌일 경우 충돌 내지는 효율저하가 우려된다. 합수단 관계자도 “합수단과 특감단은 별도의 조직”이라면서 “방산비리는 심도 있는 수사와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렇게 두 곳으로 힘을 분산시켜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