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수사 와중에 부적절, 작전 수행 능력 떨어져" 지적도
‘군피아(군대+마피아)’와 방산비리의 대명사가 된 통영함을 해군이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칫 전력화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통영함에 장착된 탐지ㆍ탐사기 모두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해 조기 전력화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방 당국 관계자는 24일 “통영함 전력화 안건을 28일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함정을 인도받아 5, 6개월쯤 이후에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함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가 ROC에 못 미쳐 해군이 함정 인도를 거절하면서 조선소에 그대로 정박해 있는 상태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국방 당국이 장비 부실을 이유로 통영함 투입을 거부한 바 있다.
국방 당국은 기존 수상함구조함의 노후화가 심각해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상함구조함은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한 함정과 항공기 등을 탐색ㆍ인양ㆍ예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으로 해군은 1968년과 72년 건조된 광양함과 평택함 두 척을 운용 중이다. 두 척 모두 30년 수명주기를 넘긴데다 광양함의 경우 선체 부식 비율이 25%에 달해 실제 구조함 자체가 사고위험에 처해 있다는 게 국방 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통영함을 우선 해군이 인수해 전력공백을 메운 뒤 문제의 2개 장비는 2년 동안 ROC를 충족하는 장비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ROC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함정을 전력화할 경우 작전수행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다. 해군이 ROC에 못 미치는 함정을 인수한 전례가 없는데다 통영함에 HMS로 장착했던 상용 어군탐지기마저 제거한 채 함정을 인수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방 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통영함의 항해, 추진, 구조능력은 정상적”이라며 “다만 부족한 탐색 능력은 기뢰탐색함이나 소해함에 장착된 고성능의 음탐기를 활용한 합동작전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전력화 차질도 우려된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통영함은 방산비리의 복합체로 낙인이 찍혔다. 음탐기가 해외에서 도입한 장비라는 이유로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들은 납품단계에서 육안으로 훑어보는데 그쳤고, 이후 해군에서 문제를 제기해 제품의 성능미달을 확인하고 교체를 요구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방사청의 납품담당 대령과 중령은 서류조작과 장비제작 업체와의 이권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다. 이들과 업체를 중간에서 연결한 예비역 대령도 최근 구속됐다. 방위사업청 주변에서는 “앞으로 누가 또 수사대상에 오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합수단은 음탐기의 도입가격이 2억원에서 41억원으로 부풀려진 대목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통영함 사건이 1993년 율곡 비리 수사 이후 최대 무기도입 비리가 될 수도 있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군 당국이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내 새 출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경각심과 함께 “통영함 전력화가 군 당국의 의도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다.
해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인도를 거부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대목도 석연치 않다. 해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 투입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완벽한 장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며 방위사업청의 인도 요구를 거부했다. 통영함에 장착된 잠수사용 감압 챔버는 다른 구조함의 장비보다 성능이 좋았지만 군은 투입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해군이 탐지장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국방부 주변에서는 “통영함을 둘러싼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통영함을 조기에 인도해 방위사업청과 해군 모두 잡음을 봉합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 당국은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통영함의 작전 투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실제 차기 구조함인 통영함은 1,6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통영함의 실제 전력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군 당국은 지난 10월 31일 합동참모회의를 앞두고도 통영함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전력화 결정을 보류한 바 있어 이번에도 합동참모회의 안건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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