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을 유대인 민족의 국가로 규정하는 논란의 법안이 각료회의를 통과했다. 이스라엘 안팎에서 다양성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스라엘에는 이슬람을 믿는 아랍 민족과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782만 명) 중 20%를 차지한다.
외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연립정부는 23일 각료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찬성 14, 반대 7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대법을 입법의 근간으로 삼는 것을 제도화하고 아랍어를 제2의 공식언어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치피 리브니 법무부 장관 간에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리브니 장관을 포함한 일부 각료들은 “새로운 입법이 국민의 권리를 유대인에게만 부여하고 소수 민족이나 종교를 믿는 시민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비판적 견해를 제기했다. 특히 일부 비판론자들은 “새로운 법이 인종차별적이며 이스라엘 안팎의 긴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론자 중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불안한 연정에 참여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2개 정파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이스라엘 내 소수 아랍민족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나온 점이 예사롭지 않다. 법안이 이스라엘 국회를 통과해 법적 효력이 발휘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판론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선서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독립선서는 ‘새로운 국가는 종교와 인종,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자유와 정의 이스라엘 선지자가 밝혔던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고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완벽한 단일성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고향이라는 개념에 도전하고 있어 이 법이 필수적”이라며 “팔레스타인은 유대민족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특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화살을 팔레스타인으로 돌렸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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