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는 경기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다. 부모와 자식, 즉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는 각자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KBS 1TV가 25일 밤 10시 시사기획 창 세대 공존 프로젝트 1부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방송한다.
국회는 지난 5월 정년 60세 보장을 뼈대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시 노동자는 웃지만 재계는 울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규직 중장년은 환호하지만 취업 준비중인 청년은 일자리가 줄어들까 두려워한다. 이념적ㆍ정치적 갈등 대신 일자리를 차지하고 복지 지원을 더 받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일본과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일본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감소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가 무려 160만명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은 중장년ㆍ노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가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실버 민주주의 현상인 셈이다.
실업률이 40%대까지 치솟은 이탈리아에서는 빈곤층으로 전락한 청년이 무료 배급소를 찾는다. 일자리가 없어 독일 등으로 떠나는 청년이 최근 5년 동안 10만명에 이른다. 일자리를 떠나 청년이 떠나면서 고령화가 촉진되고 내수 경제가 공동화되는 문제가 잇따랐다.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고령자 연금 지원 등에 매달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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