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투본 탈퇴여부 결정
공무원단체 가운데 최대 조직(12만명)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를 24일 결정한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23일 말했다.
이번 일은 공노총 지도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18일 면담 후 새누리당이 20일 공노총과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비합법노조로 공투본 내 공노총의 최대 파트너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21일 공노총과 새누리당의 비밀 면담을 비난하며 공노총의 공투본 탈퇴를 요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노조 측 파트너로 합법노조인 공노총만을 인정하고 있다. 공노총이 공투본을 탈퇴하면 일사불란하게 진행돼온 공무원연금 투쟁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18일 이미 공노총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조직 의견수렴 요식행위 전략에 휘말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투본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사회적 합의체 구성의 뜻을 같이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공노총을 불러 의견수렴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조직의 투쟁과 상관 없이 사실상 정치권 합의로 진행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 공무원단체 인사는 “25일 새누리당이 국회 소위에서 자신들의 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조만간 자체안을 내 정치권에서 합의한다면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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