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 여성인구가 196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남성을 추월해 ‘여초(女超) 시대’에 접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인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지난해 기준 105.3으로 여전히 남아 출생이 조금 많지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지만 수치로 거듭 확인된 여파는 자못 심각하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가 유소년(0~14세) 인구를 앞지르며 700만명을 돌파해 고령사회(14% 이상)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접어들게 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과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세대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대비책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왕좌왕하다가는 ‘국가 위기’를 넘어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보듯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장기적 전략이 부재하다 보니 그나마 내놓는 정책들도 지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존재감조차 없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5년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을 수립ㆍ조정ㆍ평가한다는 기구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공식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과 무관하지 않은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폭탄 돌리기’ 식 논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철학의 빈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니 고용 구조개선과 일ㆍ가정 양립 등을 위해 필수적인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난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명무실한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정비해 중장기 전략과 단계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근의 복지정책 논쟁에서 드러났듯이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증세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고속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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