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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위원회 10개 중 4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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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위원회 10개 중 4개 '유명무실'

입력
2014.1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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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실적 없거나 위원 위촉조차 하지 않아… 대대적인 정비나서

전남 순천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 가운데 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위원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순천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략기획과 등 38개 부서에서 모두 137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이며 위원수만 1,694명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에 10명 이상의 위원들이 위촉돼 활동 중이며, 위원회 개최 시간과 성격에 따라 한차례 7만-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137개 위원회 중 노사민정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순천만 갯벌습지 보호지역위원회 등 57개 위원회가 올해 개최 실적이 전무했으며, 27개 위원회는 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이 가운데 장기발전자문위원회는 4년째 회의가 없었으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34개 위원회는 설립만 해놓고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유령 위원회였다. 가장 많은 위원회를 둔 경제진흥과는 13개 중 단 4개의 위원회만 회의가 열렸으며, 나머지 9개는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위원 위촉도 하지 않았다.

위원 구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인사가 여러 군데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여성 위원은 정부 권장 기준 4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순천시가 실제 위촉한 위원회 위원 1,283명 중 참여 여성은 361명으로 28%에 불과했다. 여성 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는 공적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단체와 여성, 외부 전문가 등 참여 위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지만 현안이 발생하면 별다른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력과 예산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감축하고 유사 위원회의 신설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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