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장 등
10개 직위 민간에 개방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여부 심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장 직위가 민간에 개방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돼 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자체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국ㆍ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발키로 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개방 직위는 국장급 1개(인재정보기획관)와 과장급 2개(인재정보담당관·취업심사과장), 4급 이하 7개다. 국장급인 인재정보기획관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직후보자를 발굴해 정무직인 장ㆍ차관 등 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민간의 다양한 관점과 기준으로 인재풀을 꾸려 공직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개방 직위인 취업심사과장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업무 연관성 등을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를 총괄한다. 인사혁신처는 “취업심사과장에 민간인이 임용되면 그 동안 ‘봐주기식 심사’,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아온 취업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피아 논란을 불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급 이하 직위는 대변인실의 광고 전문가와 언론 전문가(기자 출신), 법무감사담당관실의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국ㆍ과장급 직위 3개는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하도록 하고, 4급 이하 직원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24일 채용공고를 내고 최대한 빨리 임용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전체 인력의 30%를 외부와 경쟁하는 직위로 운영하는 등 공직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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