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 임대시장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잇단 전ㆍ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고공행진에 따른 전세난이 계속되자 ‘외과 수술’을 시도하겠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지난 주말 주요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 임대업 육성이 전세난을 잠재울 정답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적지 않다.
임대시장 구조개혁의 골자는 자본력이 있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전세든 월세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셋집 품귀현상은 물론 가격앙등까지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구체적 방안에는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겨냥한 적정수익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세제, 금융지원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론 지난해 8월 이미 발표된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임대 리츠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민간 임대업 육성책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전세난을 해소하는 필요충분대책이 될 것이냐는 점이다. 알다시피 지금의 전세난은 전ㆍ월세 공급물량 부족과 함께 주택 임대비용의 급등이라는 이중고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임대업 육성으로 전ㆍ월세 공급물량이 늘어난다 해도 이미 과거에 비해 연간 2~3배 수준으로 급등한 임대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급확대와 함께, 급격한 임대비용 상승이라는 충격파를 맞은 서민가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
저금리와 주택가격 안정에 따라 주택임대 형태의 대세가 전세에서 월세로 서서히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 형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데 이어, 주택보유 수익을 높여 오히려 비싼 월세 전환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적 우(愚)를 범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은 빚을 내 집을 사지 않는 한, 고스란히 3~4배나 뛴 전ㆍ월세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정부는 전ㆍ월세 가격급등 대책으로 부분적인 전ㆍ월세 비용 대출금리 인하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임기응변으로는 800만 전ㆍ월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 구제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전ㆍ월세 가구에 장기모기지론에 걸맞은 수준의 저금리 임대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택임대금융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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