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주말 위안화 대출ㆍ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예금 기준금리를 3.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고,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6%에서 0.4%포인트 낮췄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2년 7월 이후 2년4개월여 만이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다. 중국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7.3%로 2009년 1분기(6.6%)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1~3분기 전체성장률은 7.4%로 올해 목표 7.5% 달성이 어렵게 됐다. 특히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를 점하는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데다 제조업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구조개혁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강조해왔던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경제 정책을 다시 경기부양 쪽으로 선회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에 이어 최근 유럽연합(EU)마저 양적완화를 선택하자 중국이 급격히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하락 압박이 이어지는데다 중소기업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금리인하 효과가 가시화하면 중국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 기업들은 이자부담을 줄이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우리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경기회복세를 띠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선 반면, 일본과 EU의 양적완화에 이어 중국마저 금리인하를 통해 자국 화폐의 가치하락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멈춤(STOP)’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 내년도 우리 경제에 나타날 특징을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낌(Sandwich) ▦산업경기 회복력의 급락(Traffic jam) ▦철강ㆍ유화 등 중국발 공급과잉 직면(Oversupply)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drop in Price competitiveness)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구조적 불황에 가까워지고 성장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중국의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강대국들의 통화전쟁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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