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포천 연천 등 3개 시·군 규제 극복 및 경제 활성화 한 뜻
사회단체·대학 인사 등 주도...시·도 경계 초월 통합론 솔솔
강원 철원군과 경기 포천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3개 시ㆍ군이 통합을 모색해 주목된다.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3개 지역이 의기투합해 가칭 ‘통일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철원군은 포천시와 연천군을 통폐합 해 강원도로 편입한 뒤 ‘통일시’로 조성하기 위한 ‘포ㆍ연ㆍ철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시군 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을 당시 잠시 공론화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철원군의 경기도 편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최근 각 지역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변방에 위치해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통합추진위원회는 “포천시와 연천군의 경우 낙후 지역임에도 규제가 많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지역경제가 침체됐으며, 접경지 철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에 들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통합 통일시를 경기도가 아닌 강원도 소속으로 하겠다는 것. 규제가 많은 수도권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원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비롯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대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시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에도 ‘DMZ 세계평화공원 중부권 유치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번 시군 통합에는 사회단체와 대학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한 여론 조성과 정책대안 제시, 대정부 접촉 등 시ㆍ군 통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추진위는 시ㆍ도 경계를 넘어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까지의 한시법이라는 점을 감안해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시ㆍ군이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5~20% 서명으로 발의한 뒤, 선관위가 투표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그 뒤 발의 30일 이내 유권자 3분의 1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어 통과된 내용을 각 지역별 도지사에게 발송하면, 도지사가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통합방법 등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주시의 통합이 19년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3개 시ㆍ군의 경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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