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원 지원… 한수원 제안의 5배
15년을 끌어오다 21일 합의로 마무리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관련 8개 대안 사업 협의’에 대해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충돌을 피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준다. 또 다른 원전 건설 예정지 중 진통을 겪고 있는 경북 영덕과 동해 삼척의 상황을 푸는 데도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유치 반대 84.97% 라는 결과를 얻은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상태다. 원전 4기를 유치할 지역으로 선정된 영덕에서는 지역 발전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보상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반발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주민들 사이에서 삼척시처럼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영덕군 의회도 원전 유치 재검토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다루기로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삼척시의 주민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삼척 원전 건설을 예정해 둔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94필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들이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을 계속 진행할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정부는 내심 이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 울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직접 본 영덕, 삼척 주민들 사이의 반발 기류가 한 풀 꺾이기를 바라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적으로 중요한 원전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울진에 이어 영덕을 찾아 지역 주민의 건의 사항을 듣고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신항만 개발사업 등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아 도우라고 지시했다. 한수원은 앞서 11일 경북도, 영덕군, 경북테크노파크와 지역 사업 발굴을 위한 협약을 맺고, 민간 전문가 포럼인 ‘영덕 행복도시만들기 포럼’을 발족해 2016년까지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사업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8월 8개 대안 사업 일괄 타결 조건으로 한수원이 제시했던 지원액(600억원)이 4년 만에 5배 가까운 2,800억원으로 늘어난 점은 두고두고 뒷말이 나올 소지가 있다. 울진군이 당초 요구했던 5,000억원에는 모자라지만 국책사업 추진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으로 너무 많은 액수를 쓸 경우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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