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 日국민 65% "이해 못해"
일본 중의원이 21일 정식 해산, 내달 14일 총선을 향한 선거정국에 돌입했다. 명분 없는 국회 해산을 주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까지 급락, 다가온 선거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중의원 의장은 이날 오후 1시께 도쿄도 지요다구 국회의사당 중의원 본회장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통에 따라 만세삼창을 외쳤다. 만세삼창은 19세기 후반 메이지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일왕에 충성을 다짐하는 군국주의 전통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강하다. 1947년 현행 일본 헌법이 도입된 이후 국회 해산은 이번이 23번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임시 각의를 열고 12월 2일 선거고시, 14일 중의원 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 중의원 의석은 2012년 480석에 비해 5석이 줄어든 475석(소선거구 295석, 비례대표 180석)이다.
이번 선거는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8→10%) 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6개월 연기한 데 대한 국민 신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올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후 일본 경기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추가 인상을 강행할 경우 일본 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소비세 문제는 아베 총리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아베노믹스의 성패와도 관련이 있어 사실상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선거를 명분 없는 국회 해산과 아베노믹스 실정의 단죄로 규정, 아베 총리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당긴다는 생각이다. 생활당, 다함께당 등 군소 야당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등 야당 정계 개편도 활발하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자진 사퇴 마지노선으로 정한 자민ㆍ공명 연립정당 과반수(238석) 확보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아베 총리가 현행 의석(326석)을 뛰어 넘는 압승을 거둘 경우 헌법 개정 등 보수 우익 행보에 날개를 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9%로 2012년 1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0%)이 지지한다는 응답을 앞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세 인상 연기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총선이라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고,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는 응답은 39%로, 성공했다는 응답(30%)을 웃돌았다.
관련 전문가는“명분 없는 총선을 주도한 아베 총리를 향한 유권자의 반응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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