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억대로… 4곳 부처만 배정
정부가 연간 10억원 규모에 불과한 갈등관리 예산을 내년에 오히려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나친 사회적 갈등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낭비된다며 앓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갈등 관리 시스템부터 내실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갈등관리 제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갈등 관리 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총 10억8,9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11억4,7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줄어든 규모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에는 갈등관리 예산이 아예 배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부처는 다른 업무 예산을 전용해 갈등 관리 예산으로 쓰고 있다.
그나마 갈등관리 예산이 배정된 부처도 예산 집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2013년 예산 3억300만원 중 61%(1억8,500만원)를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지원하는 데 썼다. 예산정책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갈등관리 사업내용은 주로 이론적 내용에 치우쳐 구체적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설치한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지난해 개최 실적이 고작 3차례에 불과했다. 공공정책을 시행할 때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하게 돼 있는 갈등관리 영향분석서 작성 및 활용 건수도 2011년 59건(14개 부처), 2012년 51건(12개 부처), 2013년 26건(8개 부처)으로 매년 줄고 있다.
반면 공공 갈등은 200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1990~2013년 총 844건의 공공갈등이 있었고 이중 73%(614건)가 2000년대 이후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노동 갈등(25.8%)이 가장 많았고, 계층갈등(21.4%) 지역갈등(21%)이 뒤를 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결국 한국의 높은 사회갈등지수는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 부재에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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