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절충을 시도했지만 지도부 차원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가 큰 걸림돌이 돼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또 법정시한(내달 2일)을 넘기게 될 우려가 적지 않다. 그 사정을 보면 여야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해 자칫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누리과정 소관 국회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 간사가 어제 오전 협의를 통해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구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틀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합의 보도 후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당 지도부 추인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혼선이 생겼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야당은 “여야 간사와 장관의 3자 합의를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열흘째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교문위의 예산안심사소위는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시작 5분도 안돼 산회됐다.
사단이 벌어진 전후 사정을 떠나 국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상황을 보면 황 장관이 일정한 양보를 통해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이 받아들였다. 교문위에서 합의를 하면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고, 파행 중인 교문위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합의로 보인다. 하지만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은 재원 충당 주체를 놓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씨름해 왔던 사안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줄이는 지방교육청이 나오고 보육대란이 예고되는 마당에 법적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완고한 자세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렛대 삼아 다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는지 알 수 없으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일이 빌미가 돼 전체 예산심사 과정 곳곳에서 파행을 빚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일은 정국 파행을 부를 최악의 선택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3자 합의 수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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