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억원 교육부 예산 편성… 김재원 "합의한 바 없다" 파기
朴 대통령, 靑서 與 지도부와 회동… 공무원 연금개혁 연내 처리 당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여야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여권 내부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분 예산 5,000여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예결특위에 넘기기로 구두합의했다. 여야정 3자는 또 예결위에서 지원 규모가 확정된 뒤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비와 지방채를 연동키로 했고,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보증하고 이자도 보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 3자 회동 직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브리핑을 갖고 합의를 공개적으로 파기했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우리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를 대표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 모색에 나선 황 부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부 측 인사가 그런 합의를 했다면 월권을 한 것”이라며 “황 장관의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로 회동에 참여했던 신성범 의원은 “여야정 3자간 구두합의가 있었지만 원내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원내 지도부에 의해 반려됐다. 하지만 원내지도부의 비판에 대해 황 부총리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예산안 정국의 최대 걸림돌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당정 간 파열음이 불거지면서 갈등은 오히려 증폭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합의 번복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교문위 예결소위도 무산됐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싼 교문위의 파행은 9일째 계속됐다.
여당의 합의 번복에 대해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구두합의의 당사자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전면 부정한 것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재원 의원을 겨냥해 “일개 수석이 자당의 대표까지 지낸 주무부처 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합의한 것을 한 칼에 잘라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또 한중 자우무역협정(FTA) 타결 등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