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합수단에는 검찰과 경찰, 군검찰 등 수사 인력뿐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련 기관이 투입된다. 사실상 정부 내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되는 셈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합동감사단을 구성해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방산비리는 막대한 혈세 누수 차원을 넘어 치명적인 안보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력증강 문제점과 방산비리 의혹은 47건에 달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이 중 25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산비리의 심각성은 1,600억원이 투입된 통영함에 싸구려 부품이 들어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K9자주포, K2전차, K21장갑차, K11복합소총 등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군이 개발한 국산무기에서도 부실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예산편성에서 무기체계 결정, 조달과 운용, 감리 등 무기 도입의 전 과정에 비리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군-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방산업체-부품생산업체-하도급업체’로 연결된 먹이사실 구조를 파헤치기란 쉽지 않다. 단계마다 얽혀있는 공생구조부터 파악해 발본색원하는 게 합수단이 해야 할 과제다.
방산비리 척결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 방사청 수술이다. 방산비리의 주범으로 꼽히는 ‘군피아’의 중심에는 방사청이 있다.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취업한 퇴역군인(대령급 이상) 243명 가운데 95명(39.5%)이 방산업체로 직행했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장교들이 무기중개업체의 로비를 받아 특혜를 주고 전역한 뒤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006년 방사청 설립 당시 전체 직원의 51%였던 군인의 비율을 30%로 줄여나가기로 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다. 방사청의 문민화 비율을 높여 군피아가 서식하는 토양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장명진 신임 방사청장은 그제 취임식에서 “곪아터진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획기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장 청장은 방산비리 척결 작업을 주도하고 방사청을 환골탈태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동기동창인 장 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평생 무기개발만 연구해온 인물이란 점에서 방산비리 척결에 적임자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방사청 대수술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놓여있다. 인적 구조개편과 투명한 시스템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적과 싸우기에 앞서 방산비리와 싸워 이기는 일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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