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주의료원 부지 아파트 건립, 옥천군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 등 경제성 검증 소홀한 채 갈팡질팡
충북도 사업 떠넘기기에 속수무책, 임헌경 도의원 “독립성 확보부터”
충북도 출자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가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가 충북도의 사업 떠넘기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의회 임헌경(청주7ㆍ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0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공사가 옛 충주의료원 부지 아파트 건립사업과 옥천군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옛 충주의료원 부지 개발과 관련, 충북개발공사는 애초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2013년 들어 갑자기 입장을 바꾸더니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44억여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도 충북개발공사는 왜틀비틀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
당초 개발공사는 옥천 2의료기기단지 투자에 미온적이었다. 오송 2생명과학단지 추진과정에서 보상비가 과다 지출된데다 부채감축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개발공사가 2013년 8월 옥천군에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금 출자요청을 하더니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타당성 검토는 생략됐다.
석 달 뒤 충북도는 적정보상가 보장과 97억원의 지역균형개발 사업비 지원을 개발공사에 약속했고,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용지(금융비용 포함)는 옥천군이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안전행정부가 ‘미분양 용지를 옥천군이 전량 떠안는 조건에 문제가 많다’며 사업방식의 재검토를 통보하면서 충북개발공사는 준공 3년후 미분양용지 발생시 40%를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같은 개발공사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임 의원은 “2017년까지 200%이하로 부채를 감축해야 하는 충북개발공사가 울며겨자먹기식 투자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업추진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충북도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충북개발공사가 진정한 도민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충북도가 현물출자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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