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인양 비용 국민쪽지예산으로 편성하자”

선체 인양비 내년 예산에 미반영, “1,000억원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 예비비에서 지출하자”

정의당은 20일 세월호 선체 인양에 필요한 비용을 이른바 ‘국민 쪽지예산’으로 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안전 예산(14조 6,000억원)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9명의 세월호 참사 실종자들을 차가운 바닷속에서 꺼내는 선체 인양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인양 예산 집행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비 비목을 신설해 1,000억원(해수부 추정 인양 비용)을 신규 편성하되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자고 제안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정의당은 예산 관련 요구사항을‘국민을 위한 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