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럽 미국 등 주변 경제환경 악화
일본 경제의 실패는 우리 경제에 충격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 필요
“일단 버티고 있다. 새로운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해볼 수 있는 것도 없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미 중국에서 빠져 나오는 기업이 많다. 일시적으로 한류가 좀 통했는데,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거의 채웠다. 화장품 등 몇 개 분야만 살아 남았다. 그것도 얼마나 갈 지 모른다. 경제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기업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다.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대기업 경영을 맡고 있는 고위 임원의 얘기로, 돈 냄새에 가장 민감한 대기업이 이 정도라면 경제가 다소 심각하기는 한 모양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7%대로 낮춘 상황이고 유럽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국내 소비가 활성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진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더디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역시 성장세가 멈칫거리고 있다. 여기에 원화강세와 엔화약세 등으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거나 할 예정이지만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은 없고 향후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이 문제다. 아베 정권이 양적완화를 통해 엔저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아베노믹스는 그마저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추가 양적완화 등 어떤 충격적인 정책이 뒤따를 지 걱정거리다. 2012년 12월 일본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지 2년이 되어간다. 이 기간 중 엔화 가치는 30% 가까이 절하됐고, 니케이지수는 2배 가까이 뛰었다. 이 모두 대규모 추경예산과 양적완화 정책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양적완화 효과가 감소하고 소비세 인상 등의 여파로 다시 2ㆍ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를 돌파하기 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는 소비세 인상을 1년6개월 연기하고, 정치적으로는 중의원 해산을 통해 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한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겠다.
싫든 좋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게다가 고령화 등의 문제로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의 추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는 이유다. 한때 일본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가였으나 지금은 교역량이 미미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일본 수출액은 260억6,200만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액의 5.7%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중 수출 비중(25.1%)의 4분의 1, 대미 수출 비중(12.1%)의 절반 수준이다. 양국 간 경제가 밀접했던 1973년에는 대일 수출 비중이 36.8%에 달했다. 엔화 약세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본 수출이 줄어들고, 국내경기 위축으로 일본 제품의 수입이 줄어든 탓으로 3년째 대일 교역량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우리의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내구재 수출비중이 높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내수 확대, 서비스업 확충 등을 통해 수출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개방경제에서 엔저에 대처하기 위해 환율정책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제도, 기술, 경험들이 우리 성장 전략에 밑거름이 되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우리도 앞으로 경제주체가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재우 논설위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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