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교부금·지방채 보증 등 정부서 해결의지 보여 줘"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생겼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교육청도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9일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찾아와 내년도 보육 대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지난 18일 오후 황우여 교육부장관 등과 만나 논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황 장관의 요청으로 세종청사에서 이뤄진 지난 만남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이 함께 했다. 민 교육감은 “여야가 줄다리기하면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규모가 5,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관은 그 금액과 나머지는 정부 보증 지방채로 교육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시ㆍ도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합쳐 내년도 보육 대란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원어린이집연합회 누리예산 지원중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내년도 도내 어린이 집 예산 706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유아 2만여 명의 무상교육이 공중 분해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누리과정이 극적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생겼으나 이번엔 급식대란이 불거질 조짐이어서 강원도교육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0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이 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처우개선이다. 노조 측은 “심각한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자 정액 급식비와 명절 상여금 지급, 방학기간 임금 미지급에 따른 생계 대책을 교육당국과 협의했으나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총파업에 돌입 키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300여 개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 등 1,5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교 노동자 3,7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40% 가량이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틀간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학교 별로 요리체험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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