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비난 쏟아져… 국정 올스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기습적으로 국회해산과 총선거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세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선거 투개표가 이뤄지는 내달 14일까지 한달 가량 국정이 올 스톱되면서 주요 법안 심의 성립 및 차기 회계연도 예산 편성 등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해산으로 인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 여성 사회활동 촉진에 관한 법안, 카지노 관련 법안 등이 폐기될 것”이라며 “이는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난폭한 민주주의관”이라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임시 국회 회기를 2주 가량 남기고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결정,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온 아베 총리의 측근 재무관계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소비세 증세를 염두에 두고 지난 달 31일 대규모 금융완화를 강행했으나, 아베 총리의 증세 보류 및 국회해산 단행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아소 다로 부총리도 막판까지 소비세 증세 필요성을 아베 총리에게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보수 우익 세력을 대표하는 두 거물급 정치인이 향후 반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케이신문은 “증세와 복지 정책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해온 재무성은 소비세 인상 보류 결정으로 패배감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릅쓰고 증세 보류를 결정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변호사들은 18일 “법원은 지난 해 3월 선거구별 유권자수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 중ㆍ참의원 선거제도가 위헌상태라고 판결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선거 연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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