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서울시교육청 안전관리단 "예산 확보·조직 개편 뒷짐" 지적
학생 안전사고와 재난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서울시교육청 안전관리단의 내년 예산이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권한을 가진 교육감 직속 안전관리담당관(4급 서기관) 채용도 무산될 전망이다. 전국 최초로 교육안전 관련 조례까지 만들며 안전을 외치던 서울시교육청이 정작 시급한 예산 확보와 조직개편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내년 안전관리단 예산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운영비 330만원과 보라매안전체험관 연수비 480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 운영비는 교육청의 교육안전 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안전 전문가, 학부모 등의 회의 운영 비용으로 쓰이며, 보라매안전체험관 연수비는 교사들에 대한 지진ㆍ화재 대비 안전 훈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안전관리단은 문용린 전 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올해 5월1일 재난ㆍ학생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했다. 안전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돼 자연재해, 학생체험활동, 감염병, 식중독 등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해 대응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달 2일 교육안전기본조례를 제정해 학교별로 연간 44시간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점검 등을 의무화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돼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단 운영 예산이 ‘소액 편성’됨에 따라 시교육청의 안전교육ㆍ재난대응 활동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당장 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과 안전교육 장비 확충, 안전 교재 개발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단 관계자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시교육청의 살림이 빠듯해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학생들이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개편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시교육청이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안전 시설 구축은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안전 급식 운영은 체육건강청소년과에서 각각 담당하는 등 안전관련 사업의 운영과 예산 집행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교육안전기본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한 외부 인사는 “안전관리단의 신설 목적인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단의 업무 영역을 확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직개편이 시급한데 시교육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공모해 교육감 직속으로 안전담당관을 두고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관리단에 필요한 사업이 결정되면 추가 예산 편성을 할 것”이라며 “교육감 직속으로 안전관리담당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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