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사자방 국조, 물밑선 '주고받기' 구상 한창
담뱃세 인상-법인세 정상화 등 민감 법안 맞교환설까지 대두
여야가 예산안 및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지만 정기국회 막판 각자의 핵심 사안을 주고 받을 것이란 ‘빅딜’시나리오가 무성하다. ‘주고 받기’ 식 협상은 정치권의 통상적 방식이지만, 법안 단독 처리를 막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로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한 꼼꼼한 점검 없이 맹목적으로 맞교환 하는 ‘묻지마 빅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주례회동을 열었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결렬이다. 향후 일정도 따로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동 내내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만 요구하는 등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 내부적으로는 정기국회 막판에 가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맞바꾸는 방식의 이른바 ‘현안 빅딜’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적지 않다. 특히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속도전에 매달리고 있는 만큼 이를 협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계산이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당직자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외면하겠다고 한적 없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면서 “대신 사자방 중 자원외교 국정조사만이라도 사인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법안 연계 처리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여야가 주력해온 법안을 맞교환하는 ‘법안 빅딜설’도 부상하고 있다. 여당의 담뱃세 인상 카드에 맞서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빅딜의 사전 포석이란 얘기도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서민들 세금은 올리면서 부자들은 안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한다”며 “법인세도 얼마쯤 올려야 (담뱃세 인상도) 감당할 수 있다”며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한시적 인상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 밖에도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여당이 요구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물밑 조율이 한창이다.
이 같은 빅딜설이 흘러나오는 쪽은 주로 야당이다. 여당의 법안 처리에 마냥 반대만 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만 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협력할 때 협력하면서 얻을 것은 얻자’는 전략에 따라 다양한 빅딜 방식이 거론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빅딜 협상 방식에 대해 조정 능력을 포기한 편의적 발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단일 이슈를 두고 양측의 이견을 좁혀 조율해가는 과정 대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 받는 식으로 손쉽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빅딜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주고 받는 데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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