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서울시에 단속 요구…우버 "오해에서 비롯된 것"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논란을 빚고있는 우버(Uber)택시와 관련, 서울지역 택시기사 3천여명(경찰 추산)이 18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전국택시노조와 서울시개인택시조합 등 서울 택시 4개 단체는 이날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이미 택시 위기가 심화한 상황에서 우버가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과 지하철 심야운행, 심야버스 운행 등으로 택시 승객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성행, 급격한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 콜밴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택시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우버·자가용 등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 처벌, 렌터카 불법택시영업 강력단속, 택시발전법 등의 규제 관련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택시와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산됐다.
작년 8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코리아는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승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우버블랙'(UberBLACK)과 일반 자가용을 불러 탈 수 있는 '우버엑스'(UberX)를 연이어 내놓았다. 지난달에는 개인택시 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택시를 중계하는 '우버택시'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우버 택시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버는 이날 택시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버의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생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버는 "택시단체들의 시위는 승객, 운전자, 지역사회 등에 혜택을 가져올 라이드쉐어링의 글로벌 혁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며 "LA, 뉴욕, 런던,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선진 도시들은 우버와 같은 진보적인 기술력을 포용하고 있고 서울도 예외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의 공유경제 모델인 우버엑스(uberX)는 교통 효율성 증대, 도시 오염 감소, 승객과 운전기사의 안전성 확대 등 서울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택시조합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버는 "앞으로 서울의 택시 기사분들께 어떠한 경제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다"며 공식적인 미팅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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