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일 금융 청사진 발표, 남북 경제 격차 커 현실성에 의문
정부가 통일 후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5,000억달러(한화 약 549조원)대 자금의 절반 이상을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동ㆍ서독의 통합 및 개발 방식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남북한 간 화폐통합을 위한 교환 비율은 현 경제력 격차(43대 1)를 따르기 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콘퍼런스에서 신제윤 위원장이 발표할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18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닌 향후 논의의 화두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의 통일전략 중 금융 분야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신 위원장의 발표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ㆍ1,251달러)을 20년 후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경제재건에만 5,000억달러가 필요할 걸로 추정했다. 철도(773억달러), 도로(374억달러) 등 인프라 구축에 1,400억달러, 농림수산업(270억달러), 광업(20억달러) 등 산업육성에 350억달러 등이다.
금융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재정(세금) 투입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 6년 만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에서 62%까지 치솟은 서독의 후유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각각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의 사례도 검토했지만 단기간에 압축적 통합과정을 거친 독일의 전례가 우리에게 가장 근접하다고 봤다.
금융위가 제안한 재원조달 방식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ㆍ170억달러) ▦정책금융기관 조달(2,500억~3,000억달러) ▦국내외 민간투자금(1,072억~1,865억달러) ▦북한지역 자체 창출(1,000억달러) 등 크게 4가지다.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정부 출자액의 8~10배 자금을 각종 개발사업에 종잣돈으로 제공하고 여기에 해외 채권발행이나 투자유치 등을 더해 전체 개발재원의 50~60%를 담당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독일 통일 당시 독일재건은행(KfW)이 9년간 동독 개발재원의 56.8%를 공급한 전례를 인용한 것이지만 당시 동ㆍ서독(9.7배)보다 현재의 남북한(42.5배) 경제 격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의문이다. 북한 경제개발에 따른 세수는 20년간 연평균 8~10% 성장을 가정, 남한의 세율(26%)을 적용해 3,300억달러를 예상했고 이 중 1,000억달러를 개발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통일 시 화폐통합은 남북한 화폐의 교환비율이 핵심이다. 이상적으로는 통일 당시 경제력 격차가 반영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경제격차, 거시변수 등에 더해 통일열망 같은 여론도 고려한 정치적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동독의 정서를 고려해 1대 1(임금 기준)로 교환한 독일의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도산,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을 겪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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