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정치학과 교수는 18일 “일본내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며 현재 상태로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차원에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며 “만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본 정부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해결책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게 원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미야 교수는 “한국이 최근 지나친 중국 편향적 외교를 펼친다는 일본내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최근 활발한 교류가 진행중인 북일관계를 한국측이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지 말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내년 50주년을 맞는 한일기본조약 및 관련협정이 한일 분쟁의 씨앗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도쿄대 교수는 “조약 체결 후 일본은 경제 협력 등 명목으로 3억달러를 지불하는 등 식민지 지배하 징용과 징병 등에 대한 개인 보상을 한국측에 넘겼다”며 “하지만 위안부 문제 등 개별 안건이 거론될 때마다 조약 자체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 한일 양국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 진정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약의 논의를 일단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 협력금은 식민지 책임의 보상으로, 사실상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만큼은 했다는 합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이 정말 화해를 요구한다면 이런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스게 노부코(小菅信子) 야마나시가쿠인(山梨?院)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평화우호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양국 학자가 중심이 돼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일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의 마찰과 편견을 만들어온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근거와 논거를 탐구하고 기록, 심판이 아닌 진실의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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