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복지 포퓰리즘 비판은 명백한 허위사실"
전략 실패 아쉬움도…"與 프레임 걸려 한방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공짜 프레임'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 시리즈'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야권이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재연된 무상 공방 국면에서는 여권과 보수진영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의 굴레에 갇혀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면서다.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둘러싼 무상보육·무상급식 논란으로 불붙기 시작한 무상공방은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 발표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무상 프레임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해 여론전에서 계속 밀릴 경우 여야간 어젠다 경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될 뿐 아니라 새해 예산안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공짜·무상' 공세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 "여당이 정책을 매도,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과 관련, "무상으로 집을 주는 게 아니라 싼값에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무상 딱지'를 붙여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여권을 향해 '전형적 정치공세', '흑색선전' 등의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은 언론 모니터도 강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무상', '공짜'라고 표현하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키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날 국회 보건복지소위에서 이른바 '세 모녀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새정치연합의 줄기찬 주장을 관철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 '진짜 복지' 대 '가짜 복지'의 대결 구도 부각에도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무상논쟁의 와중에서 정교하고 치밀한 사전준비의 부족으로 전략 면에서 새누리당에 밀렸다는 자성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초 발표 당시 정책의 명칭을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으로 명명한 것 자체가 여권과 보수 진영에 '무상 딱지'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집도 한채 줘?' 이러면서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걸린 것"이라며 "스타트에서 새누리당에 한 방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레토릭(수사) 면에서 보다 가다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첫 스텝이 꼬이다 보니 뒤늦게 '무상', '공짜'가 아니라고 해도 흐름을 뒤집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 야권인사는 "무상 공방은 다음 선거에서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매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야권도 어젠다 경쟁에 있어 보다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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