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형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만 참여 영리법인 가닥
홈앤쇼핑 등 공공채널 운영 실패 "공공성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
정부가 내년 신설되는 공영TV홈쇼핑을 컨소시엄 형태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영리법인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소유구조까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이제까지 수차례 실패한 공영홈쇼핑이 과연 이번에는 공공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중소기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기관간 상호 견제를 통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1개 사업자만 선정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성격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 제한 없이 출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과 ▦영리법인으로 하되 구성 주주를 공공기관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중 하나로 결정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하기로 한 것이다.
판매수수료율 상한은 ▦처음부터 20%로 책정하는 방안 ▦최초 20%로 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95%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운영수익은 홈쇼핑을 통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액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최소 납입자본금 또는 출연금은 최소 2년간 매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소요 규모와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정하기로 했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굳이 민간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는 “영리법인으로 하더라도 운영수익을 전액 재투자하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비영리법인과 다를 게 없다. 굳이 민간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며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좋아도 경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 너무 공익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신규사업자를 1개만 선정한 것을 두고 이미 틀을 정해놓고 정책방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 수입구조 등 기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채널이 늘어나는 대신 시청자들에게 홈쇼핑을 건너뛸 수 있는 ‘채널 리세팅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시청자를 위한 대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공공 홈쇼핑인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의 운영 실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홈앤쇼핑의 중기편성 비율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해보니 편성비율 80%를 넘기지만 대신 3회 이하 방송이 대부분”이라며 “중기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도 “NS홈쇼핑에서 농수산식품 비중이 60%라고 하지만 6월에 조사하니 국산 제품은 6%밖에 안된다”며 “농수산 편성이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사무처 팀장은 “만약 공영홈쇼핑도 실패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영으로 간다고 해서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확실한 관리감독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이달 내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영 홈쇼핑 승인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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